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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2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제2조의2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제3조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제3조의2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제3조의3제3조의3 증여세 납부의무제3조의4제3조의4 금융재산의 범위
제4조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5조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6조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7조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제8조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9조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0조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제11조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2조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제13조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제14조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15조제15조 가업상속제16조제16조 영농상속제17조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제18조제18조 기타 인적공제제19조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0조제20조 재난의 범위등제20조의2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제20조의3제20조의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20조의4제20조의4 증여세액 공제제21조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22조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23조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24조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25조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의2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제27조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8조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2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3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0조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2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3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4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5제3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2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3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4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제33조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34조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34조의2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34조의3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4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5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5조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제36조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7조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제38조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39조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0조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제41조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제41조의2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제42조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제43조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제43조의2제43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43조의3제43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43조의4제43조의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제43조의5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43조의6제43조의6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44조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제45조제45조 준용규정제45조의2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6조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제46조의2제46조의2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46조의3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제47조제47조 준용규정
제48조제48조 준용규정
제49조제49조 평가의 원칙등제49조의2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50조제50조 부동산의 평가제51조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제52조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52조의2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53조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제54조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55조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56조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57조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제58조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제58조의2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제58조의3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58조의4제58조의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59조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제60조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1조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2조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3조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64조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의2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제66조제66조 자진납부제67조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제68조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제69조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제69조의2제69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제69조의3제69조의3 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제70조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71조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72조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제73조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제74조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제75조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5조의2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제75조의3제75조의3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제75조의4제75조의4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제75조의5제75조의5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6조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제77조제77조 준용규정
제78조제78조 결정ㆍ경정제79조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제80조제80조 가산세 등제81조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82조제82조 자료의 제공제83조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4조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6조제86조 질문ㆍ조사제87조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17 / 127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7.2.7>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13.2.15, 2016.2.5, 2021.2.17>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8.2.13, 2021.2.17>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8.2.13, 2021.2.17>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1.12.28, 2024.2.29>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12.28, 2022.12.27>
⑦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5.2.3, 2017.2.7, 2018.2.13, 2021.2.17>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2.18, 2010.12.30, 2012.2.2, 2017.2.7, 2021.2.17>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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